더불어민주당성범죄진상조사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관련자들의 미투 사건들을 신속히 철저하게 규명해 엄벌해야 합니다. 현 정권과 관련된 미투 사건이 모두 수사지연‧구속영장기각 같은 미온적 대처, 가해자 추모로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1. 서울시장 비서실 내 성폭력 사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하였다는 피해 직원에 의하면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되었고,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 보좌’”라는 말로 돌아와 사실상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야당 서울시장을 하다가 여당 서울시장이 되자 긴장감이 풀어져 4년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박원순 시장 비서실 내에 이런 묵살은 또 다른 성폭력을 불러왔습니다. 금년 4.14. 시장 비서실 내부 회식 후 남성 직원 정모씨가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신고접수된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해 6월 초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가해자 정모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하도록 영장이 신청되었지만, 기각되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중입니다. 이 사건의 미온적 처리도 피해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오거돈 시장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면 권력의 비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공소권이 없어도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2019.3.18. 문재인 대통령은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여부를 가리라”,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화성 연쇄살인사건, 이춘재 사건 등 공소권이 없음에도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사건의 피해 여성은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이에 대해 응답해야 합니다.

3. 경찰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피소사실을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누가 당사자인 박 시장에게 알려줘 죽음을 선택하도록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번 박 시장 사건의 피해자는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어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겐 본격 수사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목도했다”고 합니다. 비단 박원순 시장 사건만 그렇겠습니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 부산성폭력상담소에 피해사실이 접수되자 상담소는 상담 내용을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려주었다고 하고, 오 전 시장의 사퇴 시기를 총선 이후인 4월 말로 미루도록 하는 합의 공증은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맡았습니다. 청와대가 박원순 시장 사건‧오거돈 시장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4. 민주당 관련자들에 대한 미투 사건이 권력에 의해 무마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8.2.26.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사법당국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만, 지금 박원순‧오거돈‧서울시장 비서실내 직원 정모씨, 안상현 전 민주당 부대변인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의 지시가 무색합니다.

공소권 없다며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구속영장 기각으로 미온적인 처벌 내지 수사 축소, 수사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미투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서 엄벌의 댓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