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환 방문진 이사장,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지시 법인카드 번호도 바꾸고, 일부는 누락시켜 방송문화진흥회가 조작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24일 방문진에서 제출받은 법인카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카드번호가 바뀌고, 일부는 누락됐다고 밝혔다. 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21일 방문진 국감에서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했다’고 시인한 이후 제출된 자료마저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서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더라도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인 경우에 한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문진은 이러한 법률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호창 의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아니하였다. 방문진의 기관장인 김문환 이사장은 송호창 의원이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한 사실을 묻자 “그렇다”라고 거듭 확인했다. 공적책임을 다해야 할 기관장이 위법한 행위를 지시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방문진이 제출했던 자료들마저 아래와 같이 조작된 점이다. 1) 김문환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법인명의, 개인명의 총 2장으로 나누어 사용 중인 것을 밝히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차와 2차 자료 제출 2) 2차 자료에서 13. 3. 22 ~ 3. 31 사용한 12건을 포함해 모든 항목의 신용카드 번호를 V000000로 기재했음. 3) 3차 자료에서 김문환 이사장이 사용한 2종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왔는데 M00000 카드는 법인명의카드이고, V000000는 개인명의카드로 나누어졌음. 4) 이중 2차 자료에서 제출된 13. 3. 22 ~ 3. 31 12건과 동일한 날짜, 가맹점, 금액과 같은 항목이 3차 자료에서는 다른 신용카드 번호로 기재됐음.(M000000, 법인명의카드) 법인카드 자료 / 송호창의원실 5) 12건(13. 3. 22~3. 31사용)은 2차에서 3차 자료로 가면서 카드번호가 V000000 -> M000000으로 변경됐고, 2차 자료에 있었던 5건(13. 3. 29.~13. 4. 3.사용분)은 3차 자료에 사라졌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