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 간부 범죄율 0.73%, 0.38%인 공군보다 2배가량 높아 - 해군 간부의 음주운전, 공군보다 3배 이상 높아 해군 간부의 범죄율이 타 군 간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민주당, 안양동안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군별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말 현재까지 범죄로 입건된 간부(장교, 준·부사관)는 육군 803명, 해군 224명, 공군 103명으로 나타났음. 이를 각 군의 간부 총인원으로 환산해 비교해보면, 해군 간부의 범죄율은 전체 간부 대비 0.73%로 0.38%인 공군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해군 간부는 56명으로 0.18%의 범죄율을 보였으며, 이는 13명으로 0.05%의 범죄율을 보인 공군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음. 육군의 경우 146명으로 0.12%의 범죄율을 보였음. 이석현 의원은 “간부 인원 숫자가 비슷한 공군에 비해 해군 간부들의 범죄발생율이 2∼3배 높은 만큼, 군 간부들의 범죄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는 만큼, 간부들이 스스로 규율을 지킴으로서 병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