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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 전원위원회 인용률 2.3%에 불과

    • 보도일
      2014.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정 국회의원
4년간 민원신청 108,886건, 전원위원회 인용은 2,518건 2.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갑)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민원처리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들의 전원위원회 인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은 108,886건이었지만, 전원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2,518건으로 전체대비 2.3%에 불과했다. 특히, 신청민원 중 권익위 조사관의 조사 없이 안내회신 ․ 신청취하 ․ 단순종결 하는 건수가 88,679건으로 전체 민원대비 81.4%를 차지했고, 권익위원회가 처리하지 않거나, 소위원회 검토 후 단순 종결하는 기각 ․ 각하 ․ 이송 ․ 이첩까지 합칠 경우 96,896건으로 전체민원대비 89%에 이른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