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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ASS 구축사업 유지보수예산 미확보 시행 차질

    • 보도일
      2014.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이재 국회의원
올해 어선용 2.3억 확보 못해 고장 단말기 994개소 수리 못해 해양경찰청이 조난선 구조와 선박 검문검색 자동화, 의아선박 식별 등을 용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선박 출·입항 자동신고시스템(V-PASS) 구축 사업이 유지보수 예산 미확보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은 24일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해경이 3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구축 중인 V-PASS이 사업완료 1년을 앞두고도 유지보수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예산 미확보로 인해 고장난 단말기를 수리 받지 못해 어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선박의 안전운행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345억 원을 투입하여 어선 71,825척, 경비함정 261척, 329개소의 파출장소에 V-PASS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어선 30,260척, 경비함정 261척, 329개 파출장소에 V-PASS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유상 유지보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