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문제, 최경환 무관한가?> ◯박영선 의원 :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문제가 지금 일파만파 되고 있는데, 그 당시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이 과연 무관하느냐라는 이슈가 오늘 아침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베스트, NARL, 메릴린치의 관계. 이것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NARL과 메릴린치가 자문계약을 맺은 것이 2009년 3월 30일이고 한국석유공사법이 2009년 5월 21일 날 개정됩니다. 그런데 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사업 목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아까 최경환 장관의 답변을 보면 국무총리실에서 이것을 주도했다 했는데 그 당시 국무총리실 차장이 박영준입니다. 그리고 이 박영준 이 분이 2010년에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오죠. 장관과 차관을 같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10월 16일 날 질의했을 때는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책임이 없겠느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09년 5월 21일 석유공사법이 바뀌고 이 강용원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만난 시점이 그 이후인데, 강용원 석유공사 사장이 왜 최경환 부총리한테 가서 이것을 보고를 했느냐, 법을 개정을 했지만 법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유공사를 과연 내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한 번도 인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장관한테 허가를 받은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장관이 허가를 했으니까 이 일이 진행이 된 거고 그 후에 왕차관, 박용준 차관이 지식경제부로 와 가지고 계속 석유공사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제 부총리가 되셨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