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도보 10분 내 접근 어려운 동 170개
균형발전은 교통인프라부터 추진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전철역이 3개 이상인 동’은 서울 전체 행정동 424개 가운데 103개로 청담동·논현동 등 강남 3구에 총 35개의 동이 속해있어 셋 중 하나는 강남 3구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 각 자치구별 전체 동 대비로 추산해본 결과 서울 서초구는 전체 18개의 행정동 가운데 12개 동(67%)에, 강남구는 전체 22개 행정동 가운데 14개 동(64%)에, 송파구는 전체 27개 행정동 가운데 9개 동(33%)에 전철역이 3개 이상 있었으며 서울 전체 행정동 424개에서 전철역이 3개 이상인 동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24.3%) 이상으로 나타남. 전철역이 3개 이상인 동 비중이 평균 이상인 자치구는 서초·강남·중구·은평·송파·동작·마포·강서·종로·동대문·광진이었음

□ 반면 ‘도보로 10분 내 전철역 접근이 어려운 동’은 서울 전체 행정동 424개 가운데 170개(40%)이며 역이 하나도 없는 동도 113개(27%)에 이르고 있었음. 도보로 10분 내 전철역 접근이 어려운 동 비중이 평균 이상인 자치구는 금천·양천·도봉·동대문·관악·성북·서대문·용산이었음

□ ‘인구 1만명당 지하철역 현황’을 보면 자치구별 평균은 0.4개로 평균 이하인 지역은 관악·양천·금천·서대문·도봉·노원·성북·강동·광진·구로·은평·강북·강서·중랑이었음
□ 인구 1만명당 전철역 개수, 전철역 3개 이상 있는 동 비중, 도보 10분 내 전철역 접근 어려운 동 비중을 기준으로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분석한 결과 금천·관악·양천·구로가 속한 서남권과 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이 속한 동북권이 도시철도 인프라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표1 : 첨부파일 참조

□ 서울시의 교통수송 분담률을 보면 도시철도의 교통수송 분담율이 가장 높고 2010년 이후로 분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큰 교통인프라임

※ 표2 : 첨부파일 참조

□ 박홍근 의원은 “강남과 강북의 부동산 양극화는 교통 격차가 큰 영향을 미친다”며 “주거 복지와 교통 복지가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함. 이어 “최소한의 대중교통서비스가 보장되지 않으면 고용과 교육, 여가 등 각종 서비스의 사회적 배제로 연결될 수 있다”며 “균형발전의 핵심에 교통 격차 해소를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2월 20일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하며 교통인프라가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교통소외지역 철도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양천구 목동부터 동대문구 청량리까지 강북의 동서를 잇는 강북횡단선을 새로 놓고 비강남권 철도사업 노선(면목선, 난곳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2022년까지 착공할 계획을 발표함

□ 박홍근 의원은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두고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과 재정 투입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공재는 수익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강남·북 간 기울어진 교통을 해소하여 사회통합과 공정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함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