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가구수의 8.1%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전국 평균 5.9%보다 높아
- 정비구역내 다수 포진한 것으로 보여,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뉴딜 조속 추진 필요해
- 윤관석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게 임대주택, 전세임대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서울시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31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토위 간사)이 서울특별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31만 가구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구의 8.1%에 달하는 수치로 전국 평균 5.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주택개량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으나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의 경우 일단 임대주택에 우선 거주하게 하고 해당 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책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건설형 임대주택의 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니 매입이나 전세임대가 더 활성화 되고 지원을 강화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당부의 말을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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