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규제 샌드박스 141건 승인완료, 목표치 100건 대비 141% 달성
-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금융위,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순으로 승인건수 많아
- 초기 시행착오 점검하여 제도적 보완 계속해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2019년도 규제 혁신 실적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무조정실의 당초 목표치인 100건 보다 41건이 더 많은 141건을 승인하여 141%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올해 도입하기 시작한‘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고, 관련 부처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266건 중 141건이 승인 완료되었으며, 금융위(혁신금융) 53건, 산업부(산업융합) 33건, 과기부(ICT융합) 32건, 중기부(지역혁신) 23건 순으로 승인 건수가 많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규제혁신을 목표로 한 규제 샌드박스는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며 높은 달성률은 좋은 소식이지만 안정성 문제와 이해관계자 충돌 현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속해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