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기능 못하는‘적조 대응 중장기 종합계획’ 제도적 개편해야
- 2010년에 멈춘 적조속보, 최종 목표를 잊은 시범사업
2. 특수 장비와 인력 갖춘 해경 해상특수기동대,
해수부 공무원 어업관리단과의 실적 차이 고작 3.2%?
- 해경의 실적은 줄어드는 반면 부상은 4년간 어업관리단의 10배
3. 14,041km 연안 침몰시키는 해양수산부
- 연안침식 우려 및 심각 인근 지역에서 15톤 덤프트럭 7만 5천여대 분량 규사 채취
4. 규제건수 2위인 해수부, 규제혁파 실적은 꼴찌
- 규제건의 답변률 41%, 소명서 제출률 11% 담당 공무원 태도 불성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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