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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보도일
2019. 10. 2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주승용 국회의원
1. 국감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대책 마련해야
- 주요 지적사항 10건에 대해 재점검 후 대책 마련 촉구
2. 폐선부지 지속적으로 증가, 35%는 그대로 방치
- 폐역사 39곳 중 14곳 35%가 미활용
-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 맞게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해야
3.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감소하는데, 화물차 사고는 증가
-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4년간 15.2% 감소, 화물차는 5.3% 증가
- 사고 사망자 절반이 화물차 사고가 원인, 치사율도 2배 넘어
4. 5년간 건설현장 근로자 43만 명, 임금체불 1조 상회
- 5년간 건설현장 근로자 43만 389명 , 1조 5,253억 1,500만원 임금체불
- 임금체불 막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나 대안 마련해야
5. 배터리 점검도, 대책도 없이 거래되는 중고 전기차
- 필수부품 점검 없이 거래되는 성능 미확인의 중고 전기 자동차
- 유독물질, 화재, 감전 위험 등 배터리 관리 대책 없이 판매만 전념
6. 수입자동차 판매만 ‘급급’, A/S ‘뒷전’
- 수입자동차 자동차 수 4.3배 증가했지만 서비스센터는 2.18배 증가
- 수도권에만 몰려있는 서비스센터, 지방 고객은 이용에 불편
7. 황당한 LH 전기차 기준, 전기차 사면 퇴거?
- 신형 차량 차량가액 조회 어려워
- 2020년 전기차 정부 보조금 800만원 매년 감소
8. 자동심장충격기, 대합실 면적과 이용객 수가 적으면 설치 안해도 된다?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 2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3배 이상 생존율 높아
- 자동심장충격기, 역 204개 중 71개만 설치, 설치율 35%에 불과
9. KTX 찜통 수유실, 영·유아 고통받는다
- 푹푹 찌는 더위에도 냉방 안 돼 아기와 엄마 모두 고통 호소
- 두 차례의 시범사업에도 대책 마련하지 못해, 해결 방안 못찾아「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91021-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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