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7월 27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지난 주말에 제주·강원지역 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재호 제주도당위원장, 허영 강원도당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처음으로 온택트 전대인지라 시도당대회에 치열한 응원전은 없지만 당 공식 유튜브 채널로 후보 연설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당원과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 다만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거리두기 등에 유념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책임질 중요한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이고 후보자들께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계신 만큼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없이 한 팀으로 아름다운 경선을 잘 이뤄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이번 주말에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의 대의원대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름 전당대회라 더위 때문에 후보자와 캠프 모두 힘이 들 텐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품위 있고 내실 있는 전당대회 경선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지난 주말에 기록적인 폭우로 부산 등 남부 지역에 피해가 있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린 탓에 피하지 못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발생했다.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피해 복구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힘써주시기 바란다. 특히 세 분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의 경우 지하차도의 취약성이 노출된 만큼 이후에 태풍 등에 대비해서라도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번 주에도 장맛비가 예고된 만큼 폭우 피해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당도 임시국회에 전당대회 중이지만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  

오늘로 정전협정이 발효된 지 67년째가 되었다. 한국전쟁은 우리에게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줬다. 지금 남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인데 지혜와 인내심을 갖고 평화를 위한 교류 협력과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더욱 적극 추진해야 하겠다. 이런 때일수록 대북정책의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 지난 금요일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는데 장관으로 임명되면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협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부터 7월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민주당은 민생입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민생법안이 제때 처리되도록 힘쓸 것이다. 특히 코로나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각 상임위에서 방역과 경제를 면밀하게 점검하겠다. 민생법안의 속도와 타이밍이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를 높일 것이다. 일하는 국회법, 코로나 방역 강화 입법, 부동산 입법까지 국민을 위한 입법 과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가 입법 속도를 높여야 국민을 위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돈이 처음으로 3천 조 원을 넘어섰다.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만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야 한다. 집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집 없는 서민과 미래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꿈 꿀 수조차 없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최근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큰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세법과 임대차3법 처리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진하겠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7월 국회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정전협정 67주년이다. 전쟁이 끝나기를 기대하며 체결했던 정전협정이 6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이어지고 있다. 67년간 지속된 휴전의 긴장 상태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성사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에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 등에서 관련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현재까지 결실을 못 맺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하노이에서 북미가 종전선언을 채택할 기회를 얻었지만 마지막 고비 앞에서 아쉽게 무산됐다. 지금 국회에는 174명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협정 체계를 본격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청산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러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과정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고립주의가 만연한 국제 상황을 타개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첫 걸음이 될 국회 종전선언 결의안 채택에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논의와 동참을 기대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의 백년대계를 사회 갈등이슈로 변질시키고 왜곡하려는 그릇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장래이익에 반하는 정치적 시도를 멈출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고 국회의 시대적 과제다. 국민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큰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완성이 지니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되새겨보길 바란다. 첫째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일자리와 산업·교육·의료·주거·문화 등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양극화와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법이다. 둘째는 행정수도 완성은 강력한 성장정책이자 국민통합정책이다.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의 동반 발전은 미래지향적 모델이 될 것이다. 셋째는 행정수도 완성을 역동적 균형발전 뉴딜로 부를 수 있고 행정수도 완성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 것이라는 점이다.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열망한다. 국회는 미래세대에게 정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물려줘야할 책무가 있다. 한반도가 하루 빨리 평화경제시대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고 ‘친북인사’로 규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마저도 망국적 색깔론을 꺼낸다면 최근에 발표한 새 정강정책을 깨끗하게 폐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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