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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의원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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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 1. 12. (14: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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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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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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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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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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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 국회 토론회 자료집
발제자
박호균(대한변호사협회 소송비용TF, 위원, 변호사)
토론자
이종구(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승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허진만(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김창형(법무부 국가소송과 , 행정사무관),정제형(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국회의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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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명
-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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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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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대수
- 2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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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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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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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