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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자료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 일시
      2023. 3. 9. (10:00)
    • 장소
      의원회관 대회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배진교,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장혜영
    • 자료구분
      세미나
    •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제자

소성욱&김용민(결혼5년차 동성부부·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당사자),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송 대리인단)

토론자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이호림(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최준석(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행정사무관)

국회의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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