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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의원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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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 3. 27.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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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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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강민정 의원실,김두관 의원실,김민석 의원실,김병욱 의원실,김성환 의원실,김영배 의원실,김용민 의원실,문정복 의원실,문진석 의원실,민병덕 의원실,박찬대 의원실,서영교 의원실,서영석 의원실,신정훈 의원실,안민석 의원실,양경숙 의원실,우원식 의원실,유정주 의원실,윤영덕 의원실,윤준병 의원실,이수진 의원실,이재정 의원실,이정문 의원실,임종성 의원실,장경태 의원실,전용기 의원실,정성호 의원실,조오섭 의원실,주철현 의원실,진성준 의원실,최강욱 의원실,최기상 의원실,황운하 의원실,민형배 의원실,김남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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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
-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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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성진(변호사),손석춘(건국대학교, 교수),최영승(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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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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