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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의원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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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3. 27.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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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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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김남국,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김용민, 국회의원 문정복, 국회의원 문진석, 인권연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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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발제자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성진(변호사),손석춘(건국대학교, 교수),최영승(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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