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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자료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선입법 토론회

    • 일시
      2025. 1. 9. (14:00~17:00)
    •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 주최
      박주민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박균택 의원실, 이성윤 의원실, 인권법학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
    • 발제자
      이상현(변호사)
    • 토론자
      이종철(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과장), 김세연(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무관), 박혜경(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이종찬(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위, 변호사), 이탁건(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 최계영(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한재(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변호사), 유성오(법무부 이민조사과, 과장)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자료구분
      세미나

국회의원 정보

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박균택
  • 정당
    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2대
  •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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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박주민
  • 정당
    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2대
  •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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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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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서영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2대
  •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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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이성윤
  • 정당
    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2대
  •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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