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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의원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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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 4.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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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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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안태준 의원실, 안규백 의원실, 김교흥 의원실, 전현희 의원실, 김용만 의원실, 오세희 의원실, 김태선 의원실, 이상식 의원실, 문금주 의원실, 이재관 의원실, 송기헌 의원실, 문대림 의원실, 이정헌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 박균택 의원실, 임광현 의원실, 송옥주 의원실, 박민규 의원실, 장종태 의원실, 강선우 의원실, 박선원 의원실, 정을호 의원실, 김병주 의원실, 박지혜 의원실, 정준호 의원실, 문진석 의원실, 박해철 의원실, 정진욱 의원실, 박성준 의원실, 박홍배 의원실, 조인철 의원실, 박수현 의원실, 부승찬 의원실, 차지호 의원실, 서영석 의원실, 송재봉 의원실, 채현일 의원실, 권향엽 의원실, 한민수 의원실, 김남희 의원실, 양부남 의원실, 황정아 의원실, 더 여민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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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
- 이진국(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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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 김재윤(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교수), 김혜경(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승준(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원장), 정한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원장), 최정민(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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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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