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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의원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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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 7.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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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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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주진우 의원실, 장동혁 의원실, 조배숙 의원실, 송석준 의원실, 곽규택 의원실, 박준태 의원실, 신동욱 의원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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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
- 정재기(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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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 김성룡(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건국대학교 헌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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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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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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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해체 4법 : 중복기관의 예산낭비 수사기관간 혼선 문제
국회의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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