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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자료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 통제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 출입국관리법 개정 필요성과 과제

    • 일시
      2025. 9. 19. (10:00)
    • 장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 주최
      이성윤 의원실, 김기표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장경태 의원실, 전현희 의원실, 최혁진 의원실, 검찰개혁포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발제자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김태형(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과장),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규현(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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