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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자료

    저작권법(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일시
      2005. 2. 16. (10:00~12:30)
    • 장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최
      정청래 의원실, 이광철 의원실, 윤원호 의원실
    • 발제자
      오승종(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이병두(이앤컴파니, 본부장)
    • 토론자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육소영(충남대 법학과, 교수), 하광훈(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이사), 전문영(법무법인 바른법률, 변호사)
    •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자료구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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