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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자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2017. 12. 14. (14:00)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인재근,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이재정
    • 주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거사청산위원회, 공익인권변론센터)
    • 자료구분
      세미나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제자

서중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김제완(고려대학교, 교수),이재승(건국대학교, 교수)

토론자

황필규(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서선영(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대리인단, 변호사),조승현(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이사랑(진실의 힘, 간사)

국회의원 정보

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금태섭
  • 정당
    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0 대
  •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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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소병훈
  • 정당
    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0 대
  •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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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이재정
  • 정당
    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0 대
  • 선거구
    비례대표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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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인재근
  • 정당
    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0 대
  •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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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홍익표
  • 정당
    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0 대
  •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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