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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자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2017. 12. 14. (14:00)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이재정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소병훈 의원실, 인재근 의원실, 홍익표 의원실
    • 발제자
      서중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김제완(고려대학교, 교수),이재승(건국대학교, 교수)
    • 토론자
      황필규(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서선영(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대리인단, 변호사),조승현(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이사랑(진실의 힘, 간사)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자료구분
      세미나

국회의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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