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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자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시
      2018. 4. 17. (09:30)
    • 장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 주최
      국회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재정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자료구분
      세미나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제자

김형태(긴급조치 위반 사건 소송대리인단, 변호사),오동석(아주대학교, 교수)

토론자

신옥주(전북대학교, 교수),서중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장철준(단국대학교, 교수)

국회의원 정보

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박범계
  • 정당
    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0 대
  • 선거구
    대전 서구을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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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박주민
  • 정당
    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0 대
  •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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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이재정
  • 정당
    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0 대
  • 선거구
    비례대표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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