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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의원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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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 11. 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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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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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이수진 의원실,이소영 의원실,류호정 의원실,우원식 의원실,이탄희 의원실,오영환 의원실,강은미 의원실,고민정 의원실,고영인 의원실,김기현 의원실,김영배 의원실,민형배 의원실,박주민 의원실,변재일 의원실,서영석 의원실,양경숙 의원실,양기대 의원실,양이원영 의원실,윤호중 의원실,이용선 의원실,이재정 의원실,이정문 의원실,이해식 의원실,임호선 의원실,전혜숙 의원실,진성준 의원실,천준호 의원실,최혜영 의원실,허영 의원실, 국회생명안전포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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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
- 임자운(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반올림),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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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 오민애(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대리인),최상준(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김창희(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과장),김용태(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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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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