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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의원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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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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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발제자
임자운(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반올림),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토론자
오민애(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대리인),최상준(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김창희(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과장),김용태(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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