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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제정/개정일
- 1991. 05.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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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입법자료분석(제4권 1호),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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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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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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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暴対法,暴力団対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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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1.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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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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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77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0019
목차
- 목차
- 표지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2
- 제1장 총칙 5
- 제1조 5
- 제2조 5
- 제3조 5
- 제4조 8
- 제5조 8
- 제6조 9
- 제7조 10
- 제8조 10
- 제2장 폭력적 행위의 규제등 11
- 제1절 폭력적 요구행위의 금지등 11
- 제9조 11
- 제10조 14
- 제11조 14
- 제12조 14
- 제2절 부당한 요구행위등에 의한 피해회복 등을 위한 원조 14
- 제13조 14
- 제14조 15
- 제3장 대립항쟁시의 사무소 사용제한 및 기타 규제 16
- 제15조 16
- 제16조 17
- 제17조 18
- 제18조 18
- 제19조 19
- 제4장 폭력추방운동추진센타 19
- 제20조 19
- 제21조 21
- 제5장 잡칙 22
- 제22조 22
- 제23조 23
- 제24조 23
- 제25조 25
- 제26조 26
- 제27조 26
- 제28조 26
- 제29조 28
- 제30조 28
- 제31조 28
- 제32조 29
- 제33조 29
- 제6장 벌칙 29
- 제34조 29
- 제35조 29
- 제36조 29
- 제37조 29
- 부칙 30
- 별표 (제2조관계) 3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1. 5. 15.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7. 6. 13.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코로나19 증오범죄의 신속심사 촉진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COVID–19 Hate Crimes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의 거리폭력 행위와 방지법 | Street Terrorism Enforcement and Preven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괴롭힘 방지법 |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
| 영국 | 법률 | 괴롭힘방지법(1997) |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
| 영국 | 법률 | 괴롭힘방지법(1997) |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2021) | Hate Crime and Public Order (Scotland) Act 2021 |
| 일본 |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
| 일본 |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
| 일본 |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
| 일본 | 규칙 | 오사카부 안전한 거리조성 조례 | 大阪府安全なまちづくり条例 |
| 프랑스 | 법률 | 범죄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86-1019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et la délinqu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