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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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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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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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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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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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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6. 07. 0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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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 제4권4호, 법제처,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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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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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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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doptionsvermittlungsgesetz,AdVerm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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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6.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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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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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입양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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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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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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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082
목차
- 목차
- 입양주선법
- 제1장 입양주선 2
- 제1조 입양주선 2
- 제2조 입양주선기관 2
- 제3조 전문가에 의한 주선 3
- 제4조 입양주선기관으로서의 승인 3
- 제5조 주선금지 3
- 제6조 입양신고 4
- 제7조 주선준비 4
- 제8조 입양양육의 개시 5
- 제9조 입양보조 5
- 제10조 주청소년보호국의 중앙입양기관에의 보고 5
- 제11조 주청소년보호국의 중앙입양기관의 임무 6
- 제12조 6
- 제13조 주청소년보호국의 중앙입양기관의 설비 6
- 제14조 벌금규정 6
- 제2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7
- 제15조 입양주선행위를 하기 위한 권한의 계속적 존속 7
- 제16조 적용법 8
- 제17조 비전문가에 관한 경과규정 8
- 제18조 연방법의 실효 8
- 제19조 연방법의 개정 8
- 제20조 새로운 공포권의 부여 10
- 제21조 베르린조관 10
- 제22조 효력발생 1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6. 7. 2. | 입양 주선법 | 법제처 |
| 개정 | 2019. 11. 22. | 입양알선 및 대리모 알선금지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nutry Adop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nutry Adoption |
| 독일 | 법률 | 입양 알선 및 감독과 대리모 알선 금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und Begleitung der Adoption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
| 독일 | 법률 | 외국법에 따른 아동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Wirkungen der Annahme als Kind nach ausländischem Recht |
| 독일 | 법률 | 국제입양 분야에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Ausführung des Haager Übereinkommens vom 29. Mai 1993 über den Schutz von Kindern und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internationalen Adoption |
| 미국 | 법률 | 입양 및 안전한 가족법(1997) [부분번역] |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
| 미국 | 법률 |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1980) [부분번역] |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 |
| 중국 | 명령 | 외국인입양실시변법 [부분번역] | 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收养子女实施办法 |
| 중국 | 법률 | 입양법 | 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 |
| 중국 | 법률 | 1999년 중국 입양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아동에 관한 법 [부분번역] | Кодекс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етя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