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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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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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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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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écret n° 77-1133 du 21 septembre 1977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76-663 du 19 juillet 1976 relative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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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7. 09. 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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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제4권6호), 법제처,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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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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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écret n° 77-1133 du 21 septembre 1977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76-663 du 19 juillet 1976 relative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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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7.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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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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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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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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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o. 7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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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087
목차
- 목차
- 표지
- 환경보호대상시설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 제1절 허가대상시설에 대한 적용규정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5
- 제12조 6
- 제13조 6
- 제14조 6
- 제15조 6
- 제16조 6
- 제17조 7
- 제18조 7
- 제19조 7
- 제20조 7
- 제21조 8
- 제22조 8
- 제23조 9
- 제24조 9
- 제2절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적용규정 9
- 제25조 9
- 제26조 10
- 제27조 10
- 제28조 10
- 제29조 10
- 제30조 11
- 제31조 11
- 제32조 11
- 제3절 환경보호대상시설에 대한 공통규정 11
- 제33조 11
- 제34조 12
- 제35조 12
- 제36조 13
- 제37조 13
- 제38조 13
- 제39조 13
- 제40조 13
- 제41조 13
- 제42조 14
- 제43조 14
- 제4절 경과규정 14
- 제44조 14
- 제45조 15
- 제5절 기타규정 15
- 제46조 15
- 제47조 15
- 제45조 1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폐물제거 및 재료회수에 관한 법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법제처 |
| 법률 |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 법제처 |
| 법률 | 자연보호법 |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 국회도서관 |
| 법률 | 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égime et à la répartition des eaux et à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 법제처 |
| 법률 | 대기오염 및 악취의 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61-842 du 2 août 196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pollutions atmosphériques et les odeur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du 19 décembre 1917 | 법제처 |
| 법률 |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법제처 |
| 법률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
| 법률 | 환경보호를 위해 분류된 시설에 관한 법률 | Loi n° 76-663 du 19 juillet 1976 relative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
| 법률 |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한국자원재생공사 |
| 법률 | 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egime et a la Repartition des eaux et a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 한국수자원공사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유럽연합 | 법률 | 2010년 11월 24일자 산업 배출(종합적 공해 방지 및 억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75/EU호 |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industrial emissions(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 중국 | 명령 | 오염배출허가 관리조례 | 排污许可管理条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