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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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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écret n° 79-506 du 28 juin 1979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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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9. 06. 28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제6권6호), 법제처,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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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Décret n° 79-506 du 28 juin 1979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
- 제정일
- 1979. 06. 28.
-
-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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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
- 법령번호
- Décret no. 79-506
-
- 제어번호
- TLAW1200500121
목차
- 목차
- 표지
- 의사의 윤리에 관한 명령 2
- 제1조 2
- 제1절 의사의 일반적 의무 3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5
- 제21조 5
- 제22조 5
- 제23조 5
- 제24조 5
- 제25조 6
- 제26조 6
- 제27조 6
- 제28조 6
- 제29조 6
- 제30조 6
- 제31조 6
- 제32조 7
- 제33조 7
- 제2절 환자에 대한 의무 7
- 제34조 7
- 제35조 7
- 제36조 7
- 제37조 7
- 제38조 7
- 제39조 8
- 제40조 8
- 제41조 8
- 제42조 8
- 제43조 8
- 제44조 8
- 제45조 8
- 제46조 9
- 제47조 9
- 제48조 9
- 제49조 9
- 제3절 의사상호간 및 다른 보건직 종사원과의 관계 9
- 제50조 9
- 제51조 9
- 제52조 9
- 제53조 10
- 제54조 10
- 제55조 10
- 제56조 11
- 제57조 11
- 제58조 11
- 제59조 11
- 제60조 11
- 제61조 11
- 제62조 11
- 제4절 일정한 의료행위의 방법에 대한 특별 규정 12
- 개인적 고객에 대한 의료행위 12
- 제63조 12
- 제64조 12
- 제65조 12
- 제66조 12
- 제67조 13
- 제68조 13
- 제69조 13
- 제70조 13
- 제71조 14
- 제72조 14
- 제73조 15
- 제74조 15
- 유급의 의료행위 15
- 제75조 15
- 제76조 15
- 제77조 16
- 제78조 16
- 제79조 16
- 의료행위의 규제 16
- 제80조 16
- 제81조 17
- 제82조 17
- 제83조 17
- 의료행위의 평가 17
- 제84조 17
- 제85조 17
- 제86조 17
- 제5절 기타 규정 18
- 제87조 18
- 제88조 18
- 제89조 18
- 제90조 18
- 제91조 18
- 제92조 18
- 제93조 1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 Warenwetbesluit tatoeëren en pierc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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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 법률 | 의사법 | 醫師法 |
| 대만 | 규칙 | 의사법 시행세칙 | 醫師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의사법 | 醫師法 |
| 대만 | 법률 |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법률 | 대만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법률 |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법률 | 의사법 | 醫師法 |
| 대만 | 규칙 | 의료법 시행세칙 | 醫療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명령 | 중의사검핵방법 | 中醫師檢覈辦法 |
| 독일 | 명령 | 환자수발직업에 대한 교육 및 시험규정 |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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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질병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
| 독일 | 법률 | 연방의사법 | Bundesärzteordnung |
| 독일 | 명령 | 치과의사 면허규칙 | Approbationsordnung für Zahnärzte |
| 독일 | 법률 |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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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간호 직업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
| 독일 | 명령 |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 Ers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
| 독일 | 법률 |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
| 독일 | 법률 | 병원의 재정적 안정과 병원 진료수가 규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
| 러시아 | 법률 | 국제 의료 클러스터 및 기타 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тер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말레이시아 | 법률 | 원격의료법 (1997) | Telemedicine Act 1997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
| 미국 | 명령 | HIPAA 행정 간소화 | HIPAA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 End of Life Option Act |
| 미국 | 명령 |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 Live Birth Registration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침술사 라이센스법 | Acupuncture Act |
| 베트남 | 법률 | 진료법 |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
| 베트남 | 명령 | 진료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số 87/2011/NĐ-CP ngày 27/9/2011 hướng dẫn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
| 베트남 | 법률 | 진단·치료법 |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
| 스웨덴 | 법률 | 가정의에 관한 법률 | Lag (1993:588) om husläkare |
| 스웨덴 | 명령 | 가정의의 자격에 관한 규정 | Förordning (1993:594) om behörighet som husläkare |
| 스웨덴 | 명령 | 가정의의 치료수당에 관한 규정 | Förordning (1993:1665) om åtgärdstaxa för husläkare |
| 영국 | 법률 | 의료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88) |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보건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90) |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
| 영국 | 법률 | 진료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 (1988) |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간호원, 조산원 및 방문보건원에 관한 법률 (1992) | 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92 |
| 영국 | 법률 | 침술, 문신, 귀뚫기 및 전기모근제거 | Acupuncture, Tattooing, Ear-Piercing and Electrolysis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8년 제119호 국왕령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٩ / ٢٠٠٨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بإصدار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1년 제12호 국왕령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٢ / ٢٠٠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2년 제36호 국왕령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٢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3년 제36호 국왕령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٣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
| 인도 | 법률 | 의료기관(등록 및 규정) 2010년 법 | The Clinical Establishments(Registration and Regulation) Act, 2010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법률 | 의사법 | 医師法 |
| 일본 | 법률 | 성육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 成育過程にある者及びその保護者並びに妊産婦に対し必要な成育医療等を切れ目なく提供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 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법률 |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명령 | 의사법 시행규칙 | 医師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의료법 시행규칙 | 医療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의사법 | 医師法 |
| 일본 | 법률 | 유도접골사법 | 柔道整復師法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명령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령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 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의사법 시행령 | 医師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규칙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국민이 재생의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추진에 관한 법률 | 再生医療を国民が迅速かつ安全に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명령 | 의료법 시행령 | 医療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 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 |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의료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 [부분번역] |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의료광고관리법 | 医疗广告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간호사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护士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개원의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중국 | 규칙 | 의사자격고시 임시 방법 | 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외국의사의 북경 내 단기 행의(行醫)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 外国医师在京短期行医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의사의 중국 방문 단기 의료행위 임시관리 방법 |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방사선진료관리규정 | 放射诊疗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 의사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 임시 관리 방법 |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개업의사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원격의료 서비스 관리 규범(시행) | 远程医疗服务管理规范(试行)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중국 | 규칙 | 의료광고관리판법 | 医疗广告管理办法 |
| 캐나다 | 법률 |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간호법 | Nursing Profession Act |
| 캐나다 | 법률 | Prince Edward Island 카이로프락틱법(1988) | Chiropractic Act, R.S.P.E.I. 1988, C-7.1 |
| 태국 | 법률 | 1998년 의료시설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ถานพยาบาล พ.ศ. ๒๕๔๑ |
| 태국 | 법률 | 1994년 치과전문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ทันตกรรม พ.ศ. ๒๕๓๗ |
| 태국 | 법률 | 2013년 태국전통의학전문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การแพทย์แผนไทยพ.ศ. ๒๕๕๖ |
| 태국 | 법률 | 1985년 간호 및 조산전문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การพยาบาลและการผดุงครรภ์ พ.ศ. ๒๕๒๘ |
| 태국 | 법률 | 1982년 의료전문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เวชกรรม พ.ศ. ๒๕๒๕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의료 서비스 기본법 | Sağlık Hizmetleri Temel Kanunu |
| 프랑스 | 명령 | 원격의료에 관한 2010년 10월 19일 제2010-1229호 명령 | Décret n° 2010-1229 du 19 octobre 2010 relatif à la télémédecine |
| 프랑스 | 명령 | 치과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 Décret n°67-671 du 22 juillet 1967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des chirurgiens-dentistes |
| 프랑스 | 명령 | 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 Décret n° 95-1000 du 6 septembre 1995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
| 프랑스 | 법률 |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에 관한 법률 | Loi n° 87-575 du 24 juillet 1987 relative aux établissements d'hospitalisation et à l'équipement sanitair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건강기록법(2012) | My Health Records Act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