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국민발안 및 국민질의의 절차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as Verfahren bei Volksentscheid, Volksbegehren und Volksbefragung nach Artikel 29 Abs. 6 des Grundgesetzes
제정/개정일

1979. 07. 30 제정
주기 사항

「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질의 실시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법
번역자료 출처

외국법령속보(제7권1호), 법제처, 1980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as Verfahren bei Volksentscheid, Volksbegehren und Volksbefragung nach Artikel 29 Abs. 6 des Grundgesetzes
이형법령명

GGArt29Abs6G,G Artikel 29 Abs. 6
제정일

1979. 07.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투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317
제어번호

TLAW1200500125

목차
표지
국민투표,국민발안 및 국민질의의 절차에 관한 법률 2
제1절 국민결정 2
제1조 국민투표의 대상 2
제2조 국민투표의 영역 3
제3조 투표일의 결정 3
제4조 투표권 3
제5조 투표권의 행사 3
제6조 투표기관 4
제7조 연방선거법상의 제규정의 준용 4
제8조 투표시간 5
제9조 투표의 비밀보장 5
제10조 투표행위 5
제11조 투표의 결과 5
제12조 무효인 투표 5
제13조 투표위원회의 결정 7
제14조 투표결과 및 국민투표의 결과의 확정 7
제15조 사후투표 8
제16조 재투표 8
제17조 투표결과의 공고 8
제2절 국민발안 9
제18조 국민발안의 대상 9
제19조 허가신청 9
제20조 허가신청의 내용 9
제21조 불허되는 신청 9
제22조 복수의 신청의 순위 10
제23조 대표자 10
제24조 허가신청에 관한 결정 10
제25조 허가된 신청의 공고 11
제26조 허가신청의 변경 및 철회 11
제27조 등록권자 12
제28조 등록권의 행사 12
제29조 등록권증명서 12
제30조 등록권증명서의 발급거부에 대한 이의신청과 항고 12
제31조 등록기관 13
제32조 등록관리위원회의 의무 14
제33조 등록명부의 비치 14
제34조 등록의 내용 14
제35조 무효인 등록 14
제36조 등록결과의 확정 및 심사 15
제37조 등록결과의 공고 15
제3절 국민질의 15
제38조 국민질의의 대상 16
제39조 제1절의 규정의 효력 16
제4절 종결규정 16
제40조 법규명령의 제정에 관한 수권 16
제41조 국민투표, 등록절차 및 국민질의의 비용 17
제42조 효력발생 (생략) 17

펼치기

시간순보기

1979. 7. 30.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9. 7. 30.	국민투표, 국민발안 및 국민질의의 절차에 관한 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투표와 선거	Voting and Elections
미국	법률	투표와 선거	Voting and Elections
캐나다	법률	국민투표법	Referendum Act
프랑스	명령	프랑스 재외국민 대표의 선거 규정에 관한 2014년 3월 4일 법규명령 제2014-290호	Décret n° 2014-290 du 4 mars 2014 portant dispositions électorales relatives à la représentation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프랑스	명령	국민투표실시를 위한 명령	Décret n° 88-944 du 5 octobre 1988 portant organisation du référendum
프랑스	명령	국민투표를 위한 운동에 관한 명령	Décret n° 88-945 du 5 octobre 1988 relatif à la campagne en vue du référendum

국회도서관

법률정보

정책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국민투표, 국민발안 및 국민질의의 절차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