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주조합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農住組合法
제정/개정일

1980. 11. 21 제정
주기 사항

「농주조합법」중 일부 부분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9권5호), 법제처,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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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農住組合法
제정일

1980. 11. 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6号
제어번호

TLAW1200500178

목차
농주조합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인격 및 주소 3
제4조 명칭 3
제5조 사업의 목적 3
제6조 등기 3
제2장 사업 3
제1절 통칙 3
제7조 사업 3
제2절 토지구획 정리사업 4
제8조 토지구획정리사업 4
제3절 교환분합 5
제9조 교환분합계획의 결정절차 5
제10조 同前 6
제11조 토지개량법의 준용 6
제4절 토지개량사업 7
제12조 토지개량사업의 시행 7
제5절 농지이용규약등 7
제13조 농지이용계약 7
제14조 농지이용계약 8
제3장 조합원 9
제15조 조합원이 되는 자격 9
제16조 출자 9
제17조 지분의 양도 9
제18조 의결권 및 선거권 9
제19조 경비 10
제20조 과태료 10
제21조 가입의 자유 10
제22조 탈퇴의 자유 10
제23조 법정탈퇴 10
제24조 탈퇴자의 지분반환 10
제25조 손실액의 불입 11
제26조 시효 11
제27조 지분반환의 정지 11
제28조 출자구수의 감소 11
제4장 관리 11
제29조~제59조 생략 11
제5장 설립 11
제60조~제70조 생략 11
제6장 해산 및 청산 11
제71조~제80조 생략 11
제7장 감독 12
제81조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대한 보고의 징수 12
제82조 업무 또는 회계상황의 검사 12
제83조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12
제84조 해산명령 12
제85조 의결, 선거 및 당선의 취소 13
제8장 잡칙 13
제86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조합원의 탈퇴 등에 관한 특례 13
제87조 조합원의 책무 14
제88조 제1종 생산녹지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에 대한 요청 14
제89조 농지소유자등 임대주택건설융자이자보급 임시조치법의 특례 15
제90조 대도시의 특례 15
제91조 원조의 요청 15
제92조 조합에 대한 조언 및 지도 16
제93조 주무대신등 16
제94조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위임 16
제9장 벌칙 16
제95조 벌칙 16
제96조~제98조 생략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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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0. 11. 21.
법제처
2005. 7.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0. 11. 21.	농주조합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05. 7. 26.	농주조합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구매 및 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독일	법률	농업렌텐은행(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독일	법률	농업조정법	Gesetz über die strukturelle Anpassung der Landwirtschaft an die soziale und ökologische Marktwirtschaf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법률	구매•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미국	법률	협동판매법	Co-operative Marketing Act
미국	법률	협동판매조합법	Co-operative Marketing Associations Act
오스트리아	법률	니더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법	NÖ Landwirtschaftskammer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잘츠부르크 농업회의소법(2000)	Salzburger Landwirtschaftskammergesetz 2000
이탈리아	법률	사회적 농업 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gricoltura sociale
일본	법률	농업협동조합 합병조성법	農業協同組合合併助成法
일본	법률	농림중앙금고법	農林中央金庫法
일본	법률	노동자협동조합법	労働者協同組合法
일본	법률	농림중앙금고법	農林中央金庫法
중국	규칙	농민전업합작사 시범규정	农民专业合作社示范章程
중국	법률	농민전업합작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중국	법률	농민전업합작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프랑스	법률	협동조합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Loi n° 92-64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s entreprises coopérativ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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