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Zusammenarbeit der Leistungsträger und ihre Beziehungen zu Dritten
제정/개정일

1980. 08. 18 제정 / 1982. 11. 04. 개정
주기 사항

「Sozialgesetzbuch」중 '제10권 제3장 Zusammenarbeit der Leistungsträger und ihre Beziehungen zu Dritten'에 대한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 제11권1호, 법제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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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X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이형법령명

SGB Ⅹ,Zehntes Buch Sozialgesetzbuch
제정일

1980. 08. 18.
개정일

1982. 11. 0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450
제어번호

TLAW1200500203

목차
사회법전 제10편-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제1장 행정절차(제1조~제66조) 2
제2장 사회보장행정과 프라이버시보호(제67조~제85조) 2
제3장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2
제1절 급부주체 상호간 및 제3자와의 협동 2
제1관 통칙 2
제86조 협동 2
제2관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2
제87조 협동의 촉진 2
제88조(임무) 3
제89조(위임의 진행) 3
제90조(위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해) 4
제91조(비용의 변상 Erstattung von Aufwendurgen) 4
제92조(위임의 해지) 4
제93조(법률상의 위임) 4
제94조(사업공동체 Arbeitsgeneinschaft) 4
제95조(계획 및 연구에 있어서의 협동) 5
제96조(의료검진·정신의학적 적성검진) 5
제3관 급부주체와 제3자와의 협동 6
제97조(제3자에 의한 임무의 진행) 6
제98조(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 Auskunftspflicht des Arbeitgebers) 6
제99조(가족·부양의무자 기타인의 정보제공의무) 7
제100조(의사 및 다른 의료관계직무종사자의 정보제공의무) 7
제101조(급부주체의 정보제공의무) 8
제2장[절] 급부주체 상호간의 구상권 8
제102조(일시적으로 지급한 급부주체의 청구권) 8
제103조(차순위급부의무가 있는 급부주체의 청구권) 8
제104조(후순위의무자인 급부주체의 청구권) 8
제105조(관할권이 없는 급부주체의 청구권) 9
제106조(다수변상권리자상호간의 순위) 9
제107조(이행) 10
제108조(금전상 변상) 10
제109조(행정비용 및 지출) 10
제110조(총액산정) 10
제111조(제외기간) 10
제112조(변상의 취소) 10
제113조(소멸시효) 11
제114조(권리구제) 11
제3절 제3자에 대한 급부주체의 변상청구권 및 보상청구권 11
제115조~제119조(생략)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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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9.
국회도서관
2019. 8.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7. 29.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국회도서관
개정	2019. 8. 15.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程序法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규칙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행정절차	Administrative Procedure
미국	법률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기관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연방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베트남	법률	행정절차법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스위스	법률	입법협의절차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입법예고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페인	법률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오스트리아	법률	행정절차법 시행법	Einfü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n
우즈베키스탄	법률	면허, 허가 및 통지 절차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лицензировании, разрешительных и уведомительных процедурах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부분번역]	行政手続法
일본	명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行政手続法施行令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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