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酪農及び肉用牛生産の振興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83. 05. 20. 개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 제11권3호, 법제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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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酪農振興法
이형법령명

酪肉法,酪肉振興法
개정일

1983. 05.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낙농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8号
제어번호

TLAW1200500211

목차
낙농진흥법
제1장 총칙 2
第1條 (目的) 2
第2條 (定義) 3
第1章의 2 酪農 및 肉用牛生産의 近代化를 計劃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措置 3
第2條의 2 (基本方針) 3
第2條의 3 (都道府縣計劃) 4
第2條의 4 (市町村計劃) 5
第2條의 5 (經營改善計劃) 6
第2條의 6 (資金의 貸付) 6
제2장 집약낙농지역 6
제1절 집약낙농지역의 지정 6
第3條 (集約酪農地域의 指定) 6
第4條 (集約酪農地域의 區域變更) 7
第5條 (集約酪農振興計劃의 變更) 7
第6條 (指定의 解除) 7
第7條 (指定의 告示등) 8
第8條 (草地造成등을 위한 필요한 事業의 推進) 8
第9條 (草地에 대한 形質變更의 申告) 8
제3절 집약낙농지역에 관계되는 집유시설 및 유업시설 8
第10條 (酪農事業施設의 措置) 8
第11條 (酪農事業施設의 申告) 9
第12條 (酪農事業施設의 變更) 9
第13條 (指定地域에 있어서의 酪農事業施設의 申告등) 9
第14條 (事業의 開始등) 10
第15條 (審査請求의 節次에 있어서의 諮問) 10
第16條 및 第17條削除 10
제3장 생유등의 거래 10
第18條 (契約의 文書化) 10
第19條 (賣買價格등의 約定) 11
第19條의 2 (契約의 更新) 11
第19條의 3 (組合등이 當事者가 되는 契約등에 관한 勸告) 12
第20條 (紛爭의 斡旋 또는 調停) 12
第21條 (同前) 12
第22條 (同前) 13
第23條 (同前) 13
第24條 (同前) 13
第24條의 2 (同前) 14
第3章의 2 日本産牛乳 및 乳製品의 消費增進 14
第24條의 3 (日本産牛乳 및 乳製品의 消費增進) 14
第24條의 3의 2 (學校給食供給目標) 14
第24條의 3의 3 (學校給食供給計劃數量) 14
第24條의 3의 4 (學校給食에의 供給의 圓滑化) 15
第3章의 3 肉用種牛의 價格安定 및 牛肉의 流通合理化에 관한 措置 15
第24條의 3의 5 (肉用種牛의 價格安定) 15
第24條의 3의 6 (同前) 15
第24條의 3의 7 (同前) 15
第24條의 3의 8 (牛肉의 流通合理化) 16
제4장 잡칙 16
第24條의 4 (助成) 16
第24條의 5 (基本方針등과 酪農 및 肉用牛生産의 振興에 관한 施策) 16
第25條 (報告 및 檢査) 16
第26條 (生乳去來調停審議會) 17
제5장 벌칙 18
第27條 (罰則) 18
第28條 (同前) 18
第29條 (同前)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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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25.
국회도서관
1983. 5. 20.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5. 25.	낙농진흥법	국회도서관
개정	1983. 5. 20.	낙농진흥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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