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85-30 du 9 janvier 1985 relative au développement et à la protection de la montagne
제정/개정일

1985. 01. 09 제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13권1-3호), 법제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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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85-30 du 9 janvier 1985 relative au développement et à la protection de la montagne
제정일

1985. 01. 0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산지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85-30
제어번호

TLAW1200500247

목차
산지개발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2
제2조 3
제1편 총강 4
제1장 산지 및 산괴의 경계 획정 4
제3조 4
제4조 4
제5조 4
제2장 산에 대한 특수기구 5
제6조 5
제7조 5
제2편 차이점의 보고 및 국가책임에 관한 권리 6
제8조 6
제9조 6
제10조 7
제11조 7
제12조 7
제13조 8
제14조 8
제15조 8
제16조 8
제17조 8
제3편 산지의 경제적 · 사회적 개발 9
제1장 농업 · 목축 · 산림분야의 개발 9
제18조 9
제1절 9
제19조 9
제20조 10
제21조 10
제22조 10
제2절 12
제23조 12
제24조 14
제25조 15
제26조 15
제27조 16
제28조 16
제3절 16
제29조 16
제30조 18
제31조 18
제4절 18
제32조 18
제33조 18
제34조 19
제35조 19
제5절 19
제36조 19
제37조 20
제38조 20
제39조 20
제40조 21
제41조 21
제2장 관광활동의 체계화 및 촉진 22
제1절 22
제42조 22
제2절 23
제43조 23
제44조 23
제45조 24
제46조 24
제47조 24
제48조 24
제49조 25
제50조 26
제51조 26
제52조 26
제53조 26
제54조 27
제3장 산지에 있어서의 상업 및 가내공업 28
제55조 28
제56조 29
제57조 29
제58조 29
제4장 다양한 활동 및 계절적 노동 29
제59조 29
제60조 30
제61조 30
제62조 30
제63조 30
제64조 31
제5장 시읍면의 지구 및 시읍면간의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31
제65조 31
제66조 39
제67조 40
제68조 40
제69조 42
제4편 산지의 정비 및 보호 43
제1장 산지에서의 도시계획방식 43
제70조 43
제71조 43
제72조 43
제73조 48
제74조 48
제75조 48
제2장 특별보호 49
제76조 49
제77조 49
제3장 산지의 자연적 위험에 대한 방지 49
제78조 49
제79조 49
제5편 산의 특정자원에 대한 가치부여 50
제1장 산지의 자체개발을 위한 참가기금 50
제80조 50
제2장 노르딕스키에 대한 재정지원 50
제81조 50
제82조 50
제83조 50
제84조 51
제3장 알파인스키의 지방발전에 대한 기여 51
제85조 51
제86조 51
제87조 51
제88조 52
제89조 52
제5장 수력발전자원의 이용 52
제90조 52
제91조 53
제92조 54
제6장 국립공원 및 산지의 지역적 자연공원 54
제93조 54
제94조 54
제95조 54
제6편 인명 및 재산구조 55
제96조 55
제97조 55
제7편 해외도에 대한 특칙 및 연례보고서 55
제98조 55
제99조 55
제100조 55
제101조 59
제102조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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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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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한국법제연구원
명령	2003년 5월 9일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대통령령 2003-425호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국회도서관
명령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2003년 5월 9일 제2003-425호 대통령령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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