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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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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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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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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86-1019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et la délinq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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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6. 09. 0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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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4권5호), 법제처,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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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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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86-1019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et la délinq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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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6. 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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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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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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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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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8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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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282
목차
- 목차
- 범죄방지에 관한 법률
- 제1장 폭력단체결성 및 일부폭력행위의 처벌에 관한 규정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2장 즉시 출두의 절차 및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3장 잡칙 5
- 제15조 5
- 제16조 6
- 제17조 7
- 제18조 7
- 제19조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코로나19 증오범죄의 신속심사 촉진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COVID–19 Hate Crimes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의 거리폭력 행위와 방지법 | Street Terrorism Enforcement and Preven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괴롭힘 방지법 |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
| 영국 | 법률 | 괴롭힘방지법(1997) |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
| 영국 | 법률 | 괴롭힘방지법(1997) |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2021) | Hate Crime and Public Order (Scotland) Act 2021 |
| 일본 |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
| 일본 | 규칙 | 오사카부 안전한 거리조성 조례 | 大阪府安全なまちづくり条例 |
| 일본 |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
| 일본 |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
| 일본 | 법률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