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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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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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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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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mögensteu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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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4. 04. 17 제정 / 1990. 11.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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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8권, 6호), 법제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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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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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mögensteu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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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VS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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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4.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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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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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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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방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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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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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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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445
목차
- 목차
- 재산세법
- 제1절 납세의무, 산정기초 2
- 제1조(무제한의 납세의무) 2
- 제2조(제한된 납세의무) 3
- 제3조(면세) 4
- 제4조(측정기초) 8
- 제5조(재산세확정의 기일, 세의 성립) 9
- 제2절 세금산출 9
- 제6조(자연인에 대한 기초공제액) 9
- 제7조(산업조합과 경제조합 및 농·임업을 경영하는 단체를 위한 기초공제액) 10
- 제8조(법인 및 제한된 납세의무자에 있어서 과세한계) 11
- 제9조(납세의무 있는 재산) 11
- 제10조(세율) 12
- 제11조(외국과세의 산입) 12
- 제12조(국외재산에 있어서 세액감액) 13
- 제13조(외국에서 이주시 및 제한된 납세의무자에 있어서 일괄과세) 14
- 제3절 세액사정 15
- 제14조(합계세액사정) 15
- 제15조(주요세액사정) 15
- 제16조(새로운 세액사정) 15
- 제17조(추후세액사정) 16
- 제18조(세약사정의 폐지) 17
- 제19조(재산세신고의 전달의무) 17
- 제4절 세금납부 18
- 제20조(년세의 납부) 18
- 제21조(선납) 19
- 제22조(선납에 관한 공제) 19
- 제23조(세금의 후납) 19
- 제5절 종결규정 19
- 제24조(신편집) [생 략] 19
- 제24조의 a(독일통일상의 특별규정) 20
- 제25조(법률의 적용) 20
- 제26조(베를린 조항) 2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토지세법 | 土地稅法 |
| 독일 | 법률 | 부동산세법 | Grund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부동산 취득세법 | Grunderwerb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부가가치세 수입의 분배, 주(州)들 간의 재정조정 및 연방보충교부금의 보장을 위한 헌법구체화적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verfassungskonkretisierende allgemeine Maßstäbe für die Verteilung des Umsatzsteueraufkommens, für den Finanzausgleich unter den Ländern sowie für die Gewährung von Bundesergänzungszuweisungen |
| 몽골 | 법률 | 부동산 세법 | Vл хєдлєх эд хєрє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부동산세법 | Үл хөдлөх эд хөрө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부동산세법 | Үл хөдлөх эд хөрө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세법 [부분번역] | New York Tax Law |
| 미국 | 법률 | 뉴욕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Tax Law |
| 스위스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gesetz über den Datenschutz |
| 스위스 | 법률 |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vom 25. September 2020 über den Datenschutz |
| 알제리 | 법률 | 세법 |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유럽연합 | 법률 | 조세 분야의 행정협력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226호 | Council Directive (EU) 2023/2226 of 17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2011/16/EU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
| 이탈리아 | 규칙 | 운송인 유무와 상관없이 베니스 지방자치시의 고대도시 및 석호 내 소규모 섬에 대한 출입세의 제정 및 규제에 관한 규정 | Regolamento per l'istituzione e la disciplina del contributo di accesso, con o senza vettore, alla città antica del Comune di Venezia e alle altre isole minori della laguna |
| 인도네시아 | 명령 | 인도네시아 자발적 재산신고 프로그램 재무부령 [부분번역]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6/PMK.03/2021 Tentang Tata Cara Pelaksanaan Program Pengungkapan Sukarela Wajib Pajak |
| 일본 | 법률 | 지방세법 [부분번역] | 地方税法 |
| 일본 | 법률 | 전원개발 촉진세법 | 電源開発促進税法 |
| 일본 | 법률 | 등록면허세법 | 登録免許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경지점용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耕地占用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취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法 |
| 중국 | 규칙 |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차량구치세징수관리방법 |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도축세 잠정조례 | 屠宰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경지점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耕地占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가옥세 잠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房产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차량선박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차량선박사용면허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牌照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차량취득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자원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자원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
| 중국 | 명령 |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세법 |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세법 [부분번역] | Code des impô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