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사무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제정/개정일

1968. 7. 9. 제정 / 1990. 2. 1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입법자료분석(통권5호),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1990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이형법령명

KatSchErwG
제정일

1968. 7. 9.
개정일

1990. 2.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29
제어번호

TLAW1200500453

목차
표지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제1조 재난구조대의 확대 3
제1조a 부대와 시설 4
제2조 위임행정 4
제3조 국제법적 지위 4
제4조 전문직무 5
제5조 장비 5
제6조 교육 6
제7조 재난구조관청의 임무 6
제7조a 협력 6
제7조b 연방영역에서의 참여 7
제8조 재난구조대에서의 근무 8
제9조 재난구조대원의 법률관계 8
제9조a 인적 원조 9
제10조 자력보호단 10
제11조 연방자력보호단연합체 10
제12조 체재규정 11
제13조 위생급양 배려계획 12
제13조a 투입준비의 확대 13
제13조b 교회의 시설 14
제13조c 신임보조수와 여간호원의 교육 14
제14조 비용 14
제14조a 벌금규정 15
제15조 특별행정으로서의 재난구조대와 자력보호단 15
제15조a 기본권의 제한 16
제16조 도시국가조항 16
제17조 연방봉급법의 개정 16
제18조 시행 16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0. 2. 14.
국회사무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0. 2. 14.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국회사무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해구호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