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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
대만
원법령명
社會秩序維護法
제정/개정일
1991. 06. 29 제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19권2호), 법제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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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社會秩序維護法
제정일
1991. 06.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경범죄 처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0471
목차
목차
표지
사회질서 유지보호법 2
제1편 총칙 2
제1장 법례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3
제5조 3
제6조 3
제2장 책임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4
제16조 4
제17조 5
제18조 5
제3장 처벌 5
제19조 5
제20조 5
제21조 6
제22조 6
제23조 6
제24조 7
제25조 7
제26조 8
제27조 8
제28조 8
제29조 8
제30조 8
제4장 시효 9
제31조 9
제32조 9
제2편 처벌절차 10
제1장 관할 10
제33조 10
제34조 10
제35조 10
제36조 10
제37조 10
제38조 10
제2장 조사 11
제39조 11
제40조 11
제41조 11
제42조 12
제3장 판결 12
제43조 12
제44조 13
제45조 13
제46조 13
제47조 14
제48조 14
제49조 14
제4장 집행 14
제50조 14
제51조 14
제52조 14
제53조 14
제54조 15
제5장 구제 15
제55조 15
제56조 15
제57조 15
제58조 16
제59조 16
제60조 16
제61조 16
제62조 16
제3편 분칙 16
제1장 질서안녕방해 16
제63조 16
제64조 17
제65조 18
제66조 18
제67조 18
제68조 19
제69조 19
제70조 20
제71조 20
제72조 20
제73조 20
제74조 21
제75조 21
제76조 21
제77조 22
제78조 22
제79조 22
제2장 미풍양속 방해 22
제80조 23
제81조 23
제82조 23
제83조 23
제84조 24
제3장 공무방해 24
제85조 24
제86조 24
제4장 타인의 신체 · 재산 방해 24
제87조 24
제88조 25
제89조 25
제90조 25
제91조 25
제4편 부칙 26
제92조 26
제93조 26
제94조 26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1. 6. 29.
법제처
1991. 6. 29.
김병권
2021. 1.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1. 6. 29.
사회질서 유지보호법
법제처
제정
1991. 6. 29.
대만의 사회질서유지법
김병권
개정
2021. 1. 20.
사회질서유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김성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범죄
Crimes Against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스위스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Ordnungsbussengesetz
일본
법률
특수 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경범죄법
軽犯罪法
일본
법률
술에 취하여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경범죄법
軽犯罪法
일본
법률
술에 취하고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