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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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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제정/개정일
- 1993. 02.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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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20권5호), 법제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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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제정일
- 1993. 02. 22.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국가보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主席令 第68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0540
목차
- 목차
- 표지
- 국가안전법 2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2장 국가안전기관의 국가안전업무중의 직권 4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3장 공민과 조직의 국가안전보호에 관한 의무와 권리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4장 법률적 책임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7
- 제26조 7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7
- 제30조 8
- 제31조 8
- 제32조 8
- 제5장 부칙 8
- 제33조 8
- 제34조 8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규칙 | 외국 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
| 규칙 | 사이버보안심사방법 | 网络安全审查办法 |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
| 규칙 | 네트워크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규정 | 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 | 한국인터넷진흥원 |
| 규칙 | 네트워크 보안 심사방법 | 网络安全审查办法 | |
| 규칙 | 공업 및 정보화 분야 데이터 안전 관리 방법(시행)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安全管理办法（试行）》的通知 | 한국인터넷진흥원 |
| 규칙 |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저지 방법 |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대만 | 명령 | 해안, 산지 및 중요 군사시설 관제구역과 건축 금지, 건축 제한 범위의 획정, 공고 및 관제작업규정 | 海岸、山地及重要軍事設施管制區與禁建、限建範圍劃定、公告及管制作業規定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내란평정동원시기의 국가안전법 | 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반란처벌조례 | 懲治叛亂條例 |
| 독일 | 법률 | 국가공안부문서법 | Gesetz üb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말레이시아 | 법률 | 공적비밀법(1972) | Official Secrets Act 1972 |
| 미국 | 법률 | 국가안보법(1947)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미국 | 법률 | 안전장비법(2021) | Secure Equipment Act of 2021 |
| 미국 | 명령 |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
| 미국 | 법률안 | 특정 생명공학 제공업체와의 계약 금지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 An Act to prohibit contracting with certain biotechnology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명령 |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
| 미국 | 법률안 | 미합중국 국민의 정보를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외국 정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 보안 요건 부과, 외국인의 투자 검토 강화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 A BILL To safeguard data of Americans from foreign governments that pose risks to national security by imposing data security requirements and strengthening review of foreign investments,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법률 |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1947)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미국 | 법률 |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2018) |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1947)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베트남 | 법률 | 사이버보안법 | Luật An ninh mạng |
| 싱가포르 | 법률 | 공적비밀법 | Official Secrets Act |
| 영국 | 법률 | 국가안보법(2023) | National Security Act 2023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중요 경제안보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重要経済安保情報の保護及び活用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 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반간첩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
| 중국 | 법률 | 국가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국가기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반간첩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수호안보법 |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방첩법(2023 개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국가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2024修订) |
| 캐나다 | 법률 | 정부기밀보호법 | Official Secrets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