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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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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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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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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92-1444 du 31 décembre 199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b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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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2. 12.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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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21권, 2호), 법제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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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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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92-1444 du 31 décembre 199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b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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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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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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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소음ㆍ진동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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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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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92-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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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545
목차
- 목차
-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 제1조 2
- 제1편 소음공해의 예방 3
- 제1장 소음발생감소용 물체와 장치 3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4
- 제2장 활동 4
- 제6조 4
- 제7조 5
- 제8조 5
- 제3장 시읍면법의 개정 5
- 제9조 5
- 제10조 6
- 제11조 6
- 제2편 수송시설의 기초공사 · 도시계획 및 건축 7
- 제12조 7
- 제13조 7
- 제14조 8
- 제3편 주요기본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보호 9
- 제1장 육상수송시설의 소음 9
- 제15조 9
- 제2장 항공기 소음 9
- 제16조 9
- 제17조 10
- 제18조 10
- 제19조 10
- 제20조 11
- 제4편 통제 및 감시 12
- 제21조 12
- 제22조 13
- 제5편 사법 및 행정 조치 15
- 제1장 사법조치 15
- 제23조 15
- 제24조 15
- 제25조 16
- 제26조 16
- 제2장 행정조치 16
- 제27조 1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소음관제법 | 噪音管制法 |
| 대만 | 법률 | 소음관제법 | 噪音管制法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규칙 |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대기오염·소음 및 진동의 방지를 위한 법 | Gesetz zum Schutz vor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n und ähnlichen Umwelteinwirkungen |
| 미국 | 법률 | 소음규제법 | Noise Control Act |
| 미국 | 법률 | 소음 제어 | Noise Control |
| 미국 | 명령 | 컬럼비아 특별구 소음 통제 [부분번역] | Noise control |
| 미국 | 법률 | 소음규제법 | Noise Control Act |
| 영국 | 법률 | 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 |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
| 영국 | 법률 | 소음방지법(1960) | Noise Abatement Act 1960 |
| 영국 | 법률 | 소음 및 법정생활 방해에 관한 법률(1993) |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
| 영국 | 법률 | 1960年 騷音防止法 | Noise Abatement Act 1960 |
| 영국 | 법률 | 소음법(1996) | Noise Act 1996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환경소음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