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법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제정/개정일

1994. 01. 28 제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21권3호), 법제처, 199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제정일

1994. 01. 28.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国务院令第142号
제어번호

TLAW1200500558

목차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5
제10조 5
제11조 5
제12조 5
제13조 6
제14조 6
제15조 6
제16조 6
제17조 6
제18조 6
제19조 7
제20조 7
제21조 7
제22조 8
제23조 8
제24조 8
제25조 8
제26조 8
제27조 8
제28조 9
제29조 9
제30조 9
제31조 9
제32조 9
제33조 9
제34조 10
제35조 10
제36조 10
제37조 10
제38조 10
제39조 10
제40조 10
제41조 11
제42조 11
제43조 11
제44조 11
제45조 11
제46조 11
제47조 11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4. 1. 28.
법제처
1994. 1. 28.
대한상공회의소
2008. 2. 1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8. 2. 18.
국세청
2018. 12. 18.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4. 1. 28.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법제처
제정	1994. 1. 28.	개인소득세법 실시세칙	대한상공회의소
개정	2008. 2. 18.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8. 2. 18.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국세청
개정	2018. 12. 18.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법제처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대한상공회의소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법무부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국세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한중법학회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국세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국회도서관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Income Tax Act 2007
대만	법률	직업학교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직업학교 규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직업학교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소득세법	所得稅法
독일	법률	연대부가세법(1995)	Solidaritätszuschlaggesetz 1995
독일	법률	연대소득세법(1995)	Solidaritätszuschlaggesetz 1995
독일	법률	소득세법	Einkommensteuergesetz
독일	법률	투자장려금법	Investitionszulagengesetz 1991
독일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Einkommensteuergesetz
몽골	법률	비정기 소득자 및 용역 제공자의 소득세법	ОРЛОГЫГ НЬ ТУХАЙ БҮР ТОДОРХОЙЛОХ БОЛОМЖГҮЙ АЖИЛ, ҮЙЛЧИЛГЭЭ ХУВИАРАА ЭРХЛЭГЧ ИРГЭНИЙ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부정기 및 용역 소득세법	Закон Монголии о подоходном налоге с граждан, занимающих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доход которой невозм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몽골	법률	개인 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개인 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개인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미국	법률	중산층 감세 및 고용창출법(2012)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
미국	명령	소득세 [부분번역]	Income Taxes
미국	법률	납세의무의 결정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미국	법률	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미국	법률	현물세 처리법 (1983)	Payment-in-kind Tax Treatment Act of 1983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	Income-Tax Law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6)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2016)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4)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
베트남	법률	개인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복수국가	조약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in Seoul on 5 December 1998
복수국가	조약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스웨덴	법률	조세절차법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스웨덴	법률	조세절차법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싱가포르	법률	경제확대우대(소득세 경감)법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Relief From Income Tax) Act
에콰도르	법률	내국세법	Ley de Regimen Tributario Interno, Codificacion
영국	법률	소득세법(2007) [부분번역]	Income Tax Act 2007
영국	법률	가정소득 보족법(1970)	Family Income Supplements Act 1970
영국	법률	소득세법(2005) (매매와 기타 소득) [부분번역]	Income Tax (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
유럽연합	법률	이자형태의 예금소득과세에 관한 2003/48/EC 지침의 시행일에 관한 결정	Council Decision of 19 July 2004 on the Date of Application of Directive 2003/48/EC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유럽연합	법률	이자 지급 형태의 예금소득 과세에 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8/EC of 3 June 2003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인도네시아	명령	소득세 계산 목적으로 회사 자본금과 부채 간의 크기를 비교한 비율(자본 기준 부채비율)을 규정하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69/PMK.010/201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9/PMK.010/2015 Tentang Penentuan Besarnya Perbandingan Antara Utang Dan Modal Perusahaan Untuk Keperluan Penghitungan Pajak Penghasilan
인도네시아	명령	수 차례 개정을 거쳐 법률 2008년 제3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1983년 제7호 23(1)항 C호 2번에 명시된 기타 다른 서비스 관련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41/PMK.03/201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1/PMK.03/2015 Tentang Jenis Jasa La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3 Ayat (1) Huruf C Angka 2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8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법률	휘발유세법 및 지방휘발유세법의 특례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득세법	所得税法
일본	명령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所得税法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잠정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공연시장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임시규칙	演出市场个人所得税征收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농업세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农业税条例
중국	명령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토지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규칙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규칙	세무 조례	稅務條例
캐나다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Taxable Capital Gains and Allowable Capital Losses
콜롬비아	법률	2006년도 12월 27일자 법률 1111호 국세청 관리 조세법 개정에 관한 법	Ley 1111 de 2006, por la cual se modifica el estatuto tributario de los impuestos administrados por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직접세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 [부분번역]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Code général des impôt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 [부분번역]	I.I.I.IV.II.XXVII. Crédit d'impôt pour dépenses de recherche effectuées par les entreprises industrielles et commerciales ou agricoles
프랑스	법률	세법전 : 소득세 [부분번역]	I.I.I.I. Impôt sur le revenu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부유세	0.V.I bis.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가산세	II.II. Pénalités
프랑스	법률	일반조세법전 : 기타 세금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임시임대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부분번역]	I.I.I.I.V.II. Réduction d'impôt accordée au titre des investissements locatifs intermédiair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간접세	0.II.III.II. Contributions indirect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1차 산업(소비세) 의무 자조금법(1999)	Primary Industries (Excise) Levies Act 199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산정법(1936)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국회도서관

법률정보

정책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개인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