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재산의 관리감독에 관한 명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중국
원법령명

国有企业财产监督管理条例
제정/개정일

1994. 07. 24 제정
주기 사항

「国有企业监事会暂行条例」(2000.3.15 시행)에 의하여 폐지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23권3호), 법제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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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国有企业财产监督管理条例
제정일

1994. 07. 24.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国务院令第159号
제어번호

TLAW1200500712

목차
표지
국유기업재산의 관리감독에 관한 명령 2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2장 분급관리와 분업감독 4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5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5
제16조 6
제3장 감사회 6
제17조 6
제18조 6
제19조 6
제20조 7
제21조 7
제22조 7
제23조 7
제24조 8
제25조 8
제26조 8
제4장 기업법인재산권 8
제27조 8
제28조 8
제29조 8
제30조 8
제31조 9
제32조 9
제33조 9
제34조 9
제35조 9
제36조 9
제37조 9
제38조 9
제39조 9
제40조 10
제5장 벌칙 10
제41조 10
제42조 10
제43조 10
제44조 11
제45조 11
제6장 부칙 12
제46조 12
제47조 12
제48조 12
제49조 12
제50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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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7. 24.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4. 7. 24.	국유기업재산의 관리감독에 관한 명령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공영기업 민영화법	公營事業移轉民營條例
대만	법률	공영사업의 민영이전 조례	公營事業移轉民營條例
불가리아	법률	국유기업과 자치단체소유기업의 조직변경 및 사유화에 관한 법률	Transformation and Privatization of State and Municipal Enterprises Act
일본	법률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경쟁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경쟁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개혁에 관한 법률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全民所有制工业企业法
폴란드	법률	국유기업 사유화에 관한 법률	Ustawa z dnia 13 lipca 1990 r. o prywatyzacji przedsiębiorstw państwowych
프랑스	법률	민영화법	Loi n° 93-923 du 19 juillet 1993 de privatisation
헝가리	법률	외국인투자법	TÖRVÉNY a külföldiek magyarországi befektetéseirő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 [부분번역]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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