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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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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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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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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treet Terrorism Enforcement and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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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8. 09.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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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California Penal Code>Part 1>Title 7>Chapter 11 번역문은 186.20조-186.27조까지이나 현재는 186.33조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후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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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입법자료분석. 2,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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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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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treet Terrorism Enforcement and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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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8.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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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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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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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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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767
목차
- 목차
- 캘리포니아주의 거리폭력 행위와 방지법
- 186조 20 인용 2
- 186조 21 입법적 결정 및 선고 3
- 186조 22 거리폭력범죄집단에의 참여; 요건; 벌칙; 집행유예 4
- 186조 22a 6
- 186조 23 상호원조활동; 노동조직 7
- 186조 24 개별적 효력발생 7
- 186조 25 지역법; 우선규정 8
- 186조 26 효력상실 8
- 186조 27 유효기간 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코로나19 증오범죄의 신속심사 촉진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COVID–19 Hate Crime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괴롭힘 방지법 |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
| 영국 | 법률 | 괴롭힘방지법(1997) |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
| 영국 | 법률 | 괴롭힘방지법(1997) |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2021) | Hate Crime and Public Order (Scotland) Act 2021 |
| 일본 |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
| 일본 | 규칙 | 오사카부 안전한 거리조성 조례 | 大阪府安全なまちづくり条例 |
| 일본 |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
| 일본 |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
| 일본 | 법률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법률 | 범죄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86-1019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et la délinqu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