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법(1946)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New Towns Act 1946
제정/개정일

1946. 08. 01 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제국의 도시개발 관계입법(입법참고자료 제173호), 국회도서관,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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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ew Towns Act 1946
제정일

1946. 08.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1946 c. 68
제어번호

TLAW1200500828

목차
뉴타운법(1946)
제1조 뉴타운의 위치지정 2
제2조 개발공사의 설립 및 일반적권능 2
제3조 뉴타운에 있어서의 개발계획 및 통제 4
제4조 개발공사에 의한 토지의 취득 4
제5조 6
제6조 토지에 관한 보충규정 7
제7조 도로 8
제8조 주택 9
제9조 공중위생 9
제10조 특허사업자 11
제11조 지방행정기관 및 특허사업자의 경비에 대한 개발회사의 부담 13
제12조 개발공사에 대한 주무장관의 대출 및 지출 13
제13조 결산서, 회계검사, 연차보고서 15
제14조 개발공사의 사업양도 16
제15조 개발공사의 청산 17
제16조 개발공사기능의 통합 및 이양 19
제17조 소송등의 기한 19
제18조 개발공사직원의 정년퇴직수당 20
제19조 규칙 및 그 밖의 보충규정 20
제20조 세입규정등을 위한 유보등 20
제21조 개발공사가 행하는 특정공익사업의 제한 20
제22조 경과규정 21
제23조 도시 및 농촌계획법(1944년)의 수정적용 21
제24조 특정경비의 의정비에서의 지출 22
제25조 스코트란드에 대한 적용 22
제26조 해석, 구성, 약칭 및 적용범위 22
부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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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8.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46. 8. 1.	뉴타운법(1946)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도시정비 주택개량법	Urban Renewal and Housing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지방개량법	Local Improvements, Illinois
영국	법률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규칙	都市再開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에 있어서의 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都市再開発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시재개발법	都市再開発法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都市再開発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보호건설세법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法
중국	명령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도시경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城市市容和环境卫生管理条例
중국	명령	도시건물 철거 관리조례	城市房屋拆迁管理条例
중국	명령	도시 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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