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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매점포에서의 소매업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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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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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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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大規模小売店舗における小売業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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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3. 10. 1. 제정 / 1983.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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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통상·산업관계 법령집, 한국경제신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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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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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大規模小売店舗における小売業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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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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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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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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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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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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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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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888
목차
- 목차
- 표지
- 대규모 소매점에서의 소매업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2장 대규모 소매점포에서의 소매업 사업활동의 조정 2
- 제3조 2
- 제3조의2 3
- 제4조 4
- 제5조 4
- 제6조 5
- 제7조 5
- 제8조 6
- 제9조 7
- 제10조 7
- 제11조 7
- 제12조 8
- 제13조 8
- 제14조 8
- 제14조의2 8
- 제3장 잡칙 9
- 제14조의3 9
- 제15조 9
- 제15조의2 9
- 제15조의3 9
- 제15조의4 9
- 제16조 10
- 제17조 10
- 제4장 벌칙 10
- 제18조 10
- 제19조 10
- 제20조 10
- 제21조 10
- 부칙 11
시간순보기
-
1983. 1. 1.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3. 1. 1. | 대규모 소매점포에서의 소매업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유럽연합 | 법률안 | 특정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 요건에 대해 지침 제2006/43/EC호, 제2013/34/EU호, 지침(EU) 제2022/2464호 및 지침(EU) 제2024/1760호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안 |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s 2006/43/EC, 2013/34/EU, (EU) 2022/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