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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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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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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実用新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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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9. 04. 13 제정 / 1985. 05.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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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통상·산업관계 법령집, 한국경제신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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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実用新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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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9. 04. 13.
-
- 개정일
- 1985. 05. 28.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
- 국내관련법률
- 실용신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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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41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0903
목차
- 목차
- 실용신안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2장 실용신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2
- 제3조 2
- 제3조의2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4
- 제7조의2 5
- 제7조의3 6
- 제8조 7
- 제9조 7
- 제3장 심사 8
- 제10조 8
- 제10조의2 8
- 제10조의3 8
- 제11조 8
- 제12조 8
- 제13조 9
- 제3장의2 9
- 제13조의2 9
- 제13조의3 10
- 제4장 실용신안권 10
- 제1절 실용신안권 10
- 제14조 10
- 제15조 11
- 제16조 11
- 제17조 11
- 제18조 11
- 제19조 11
- 제20조 11
- 제21조 12
- 제22조 12
- 제23조 13
- 제24조 13
- 제25조 14
- 제26조 14
- 제2절 권리침해 14
- 제27조 14
- 제28조 14
- 제29조 15
- 제30조 15
- 제3절 등록료 15
- 제31조 15
- 제32조 15
- 제33조 16
- 제34조 16
- 제5장 심판 16
- 제35조 16
- 제36조 16
- 제37조 17
- 제38조 17
- 제39조 17
- 제40조 18
- 제41조 18
- 제6장 재심 및 소송 18
- 제42조 18
- 제43조 18
- 제44조 18
- 제45조 19
- 제46조 19
- 제47조 19
- 제48조 19
- 제48조의2 19
- 제6장의2 19
- 제48조의3 19
- 제48조의4 19
- 제48조의5 20
- 제48조의6 21
- 제48조의7 21
- 제48조의8 21
- 제48조의8의2 22
- 제48조의9 23
- 제48조의10 23
- 제48조의11 24
- 제48조의12 24
- 제48조의13 24
- 제48조의14 25
- 제7장 잡칙 26
- 제49조 26
- 제50조 26
- 제51조 26
- 제52조 26
- 제53조 26
- 제54조 27
- 제55조 27
- 제8장 벌칙 28
- 제56조 28
- 제57조 28
- 제58조 28
- 제59조 28
- 제60조 28
- 제61조 29
- 제62조 29
- 제63조 29
- 제64조 29
- 부칙 29
- 별표(제54조 관계) 3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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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5. 28.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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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6. 29.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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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18.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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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0.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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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1.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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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5.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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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5.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5. 5. 28. | 실용신안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개정 | 2005. 6. 29. | 실용신안법 | 특허청 |
| 개정 | 2008. 4. 18. | 실용신안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15. 7. 10. | 실용신안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5. 21. |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22. 5. 25. |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22. 5. 25. |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
| 국제기구 | 규칙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
| 독일 | 법률 | 실용신안법 | Gebrauchsmustergesetz |
| 독일 | 법률 | 실용신안법 | Gebrauchsmustergesetz |
| 독일 | 법률 | 실용신안법 | Gebrauchsmustergesetz |
| 독일 | 법률 | 실용신안법 | Gebrauchsmustergesetz |
| 독일 | 법률 | 실용신안법 | Gebrauchsmustergesetz |
| 독일 | 법률 | 실용신안법 개정법 | Gebrauchsmustergeset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