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자(고용)법(1944)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영국
원법령명

Disabled Persons (Employment) Act 1944
제정/개정일

1944. 03. 01 제정
번역자료 출처

각국의 고용증대에 관한 법 (법제자료 ; 제72집), 법제처,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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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sabled Persons (Employment) Act 1944
제정일

1944. 03.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1944 c. 10
제어번호

TLAW1200500929

목차
불구자(고용)법(1944)
불구자 2
제1조 정의 2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교육 2
제2조 직업훈련 2
제3조 산업재활교육 3
제4조 교육참가자들에 대한 비용부담 4
제5조 교육비용에 대한 의회의 책임 4
제6조 불구자의 등록 4
제7조 불구자의 명부기입 4
제8조 등록의 존속 및 제등록신청 6
제9조 등록자의 채용의무 7
제10조 의무적 채용자의 정원 9
제11조 불구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채용과 허가 11
제12조 비등록자에 의한 결원보충을 위한 채용의 금지 특정한... 11
제13조 해석조항 12
제14조 사용자의 기록보존 13
제15조 심한 신체장애로 취업불능한 자로 등록된 자를 위한... 15
관리 16
제16조 군복무자의 우선 16
제17조 중앙자문위원회와 지역자문위원회 17
제18조 임직원 등 17
제19조 불법행위 18
제20조 규칙 및 명령 19
적용 및 개시 19
제21조 고용장소 및 국적에 관한 적용 19
제22조 노썬·아이어랜드에 관한 조항 20
제23조 약칭, 해석 21
부속서 21
제1부속서(여성 복무) 21
제2부속서(자문회의 및 위원회에 관한 규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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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44. 3. 1.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44. 3. 1.	불구자(고용)법(1944)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Convention concern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Disabled Persons)
미국	법률	랜돌프-셰퍼드법	Randolph-Sheppard Act
미국	법률	시각장애인 직업법(랜돌프-셰퍼드법) [부분번역]	Randolph-Sheppard Act
미국	법률	장애인고용평등법	Equal Opportun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Employment
이탈리아	법률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	Legge 8 novembre 1991, n. 381. Disciplina delle cooperative sociali
이탈리아	법률	사회생활협동조합 규정	Legge 8 novembre 1991, n. 381. Disciplina delle cooperative sociali
일본	법률	장해자의 고용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법	独立行政法人高齢・障害者雇用支援機構法
일본	법률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장애인 취업 조례	残疾人就业条例
프랑스	법률	장애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법률	Loi n° 87-517 du 10 juillet 1987 en faveur de l'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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