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畜産物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61. 11. 01 제정 / 1978. 07. 05. 개정
주기 사항

2002년 법률 제126호에 의하여 현 법명에서「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축산물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物價安定關係法, 法制處,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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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畜産物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畜安法,畜産経営安定法,畜産物価格安定法
제정일

1961. 11. 01.
개정일

1978. 07. 0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축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7号
제어번호

TLAW1200501050

목차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2장 가격안정등 3
제3조 3
제4조 4
제5조 4
제6조 4
제7조 6
제3장 삭제 7
제8조~제11조 <삭제> 7
제4장 축산진흥사업단 7
제1절 총칙 7
제12조 7
제13조 7
제14조 7
제15조 7
제16조 8
제17조 8
제18조 8
제19조 8
제20조 8
제21조 8
제22조 9
제23조 9
제24조 9
제2절 임원등 9
제25조 9
제26조 9
제27조 10
제28조 10
제29조 10
제30조 11
제31조 11
제32조 11
제33조 11
제34조 11
제35조 11
제36조 11
제37조 11
제3절 업무 12
제38조 12
제39조 13
제40조 13
제40조의2 14
제41조 14
제42조 14
제43조 15
제44조 15
제45조 15
제45조의2 16
제46조 17
제47조 17
제4절 재무 및 회계 17
제48조 17
제49조 18
제50조 18
제51조 18
제52조 18
제53조 19
제54조 19
제54조의2 20
제54조의3 20
제55조 21
제56조 21
제56조의2 21
제57조 21
제5절 감독 22
제58조 22
제59조 22
제6절 보칙 22
제60조 22
제61조 23
제62조 23
제5장 잡칙 23
제63조 23
제64조 24
제6장 벌칙 24
제65조 24
제66조 25
제67조 25
제68조 25
제69조 26
부칙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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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6. 4. 18.
법제처
1978. 7. 5.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6. 4. 18.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1978. 7. 5.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법제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가축 및 식육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Vieh und Fleisch
독일	법률	산란계 사육 기업 등록에 관한 법령	Gesetz über die Registrierung von Betrieben zur Haltung von Legehennen
베트남	법률	축산법	Luật Chăn nuôi
영국	법률	농업 및 산림 (재정규정) 법 (1991)	Agriculture and Forestry (Financial Provisions) Act 1991
유럽연합	법률	소‧돼지‧양 도체의 등급판정을 위한 유럽연합 척도 및 특정 범주의 도체 및 생축의 시장가격 보고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의 적용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2017년 4월 20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제2017/1184호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184 of 20 April 2017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Union scales for the classification of beef, pig and sheep carcasses and as regards the reporting of market prices of certain categories of carcasses and live animals
일본	법률	양돈농업 진흥법	養豚農業振興法
일본	법률	가축개량증식법	家畜改良増殖法
일본	법률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	畜産経営の安定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축목법	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중국	법률	목축법	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중국	명령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관리 조례	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명령	유제품품질안전관리감독조례	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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