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의 탐사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Décret n° 71-360 du 6 mai 1971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제정/개정일

1971. 05. 06 제정
번역자료 출처

海洋法에 관한 各國의 國內法과 條約 (法務資料 ;第44輯), 法務部,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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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écret n° 71-360 du 6 mai 1971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제정일

1971. 05. 06.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Décret no. 71-360
제어번호

TLAW1200501071

목차
대륙붕의 탐사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령
제1장 탐사 및 채굴의 허가 2
제1절 탐사 및 채굴활동에 대한 통칙 2
제1조 2
제2조 3
제2절 광물질 또는 화석에 관한 탐사 또는 채굴활동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3절 광물 또는 화석에 관련되지 아니한 탐사 또는 채굴활동 4
제14조 4
제15조 4
제2장 시설 및 장치의 표식 및 항해정보의 전달 5
제1절 시설 및 장치의 표식 5
제16조 5
[제17조~제22조] 5
제4장 총칙 5
제23조 5
제24조 5
제25조 5
제26조 6
제27조 6
제5장 해외영토에 인접된 대륙붕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 6
제28조 6
제29조 6
제30조 6
[제31조] 6
제32조 6
제33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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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5. 6.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1. 5. 6.	대륙붕의 탐사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령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대륙붕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 [부분번역]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법무부
법률	남극지방에서의 해양어업 및 해산물채포에 관한 법	Loi n°66-400 du 18 juin 1966 relative à l'exercice de la pêche maritime et à l'exploitation des produits de la mer dans les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법무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러시아	법률	생산물분배계약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심해저 광물자원법	Deep Seabed Hard Mineral Resources Act
미국	법률	긴급전략 광물개발보호법(1990)	Strategic and Critical Minerals Act of 1990
미국	법률	대륙붕법 [부분번역]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영국	법률	광물시설(근해시설물)법 (1971)	Mineral Workings (Offshore Installations) Act 1971
이라크	법률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과 1994년 일부 개정법	1988 التعدیل الاول لقانون تنظیم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رقم 91 لسنة
이라크	법률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	تعديل مبالغ الرسوم على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일본	법률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深海底鉱業暫定措置法
일본	법률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深海底鉱業暫定措置法
중국	명령	대외합작 해양석유자원 개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条例
프랑스	법률	대륙붕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 [부분번역]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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