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병무청
국가

독일
원법령명

Wehrpflichtgesetzes
제정/개정일

1956. 7. 21. 제정 / 1986. 6. 13. 개정
번역자료 출처

獨逸兵役關係法令, 병무청 징집자원과,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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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Wehrpflichtgesetzes
이형법령명

WPflG
제정일

1956. 7. 21.
개정일

1986. 6.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병무
국내관련법률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879
제어번호

TLAW1200501184

목차
표지
병역법개정법률
제1장 병역의 의무 2
제1관 병역의무의 범위 2
제1조 2
제2조 3
제3조 3
제2관 병역 4
제4조 4
제5조 5
제5조a[제5조의a]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8
제9조의a[제8조의a] 9
제3관 병역열외 9
제9조 9
제10조 10
제11조 10
제12조 11
제13조 13
제13조a[제13조의a] 13
제13조b[제13조의b] 14
제2장 병력조달제 15
제1관 병무청 15
제14조 15
제2관 징병의무자의 파악 16
제15조 16
제3관 비복무병역의무자의 징집 17
제16조 17
제17조 17
제18조 18
제19조 18
제20조 20
제20조의2 20
제21조 20
제22조 21
제4관 복무병역의무자의 징집 21
제23조 21
제5관 병역감독 22
제24조 22
제3장 병역거부자 25
제25조 내지 제27조 25
제4장 병역의 종료와 계급의 상실 25
제28조 25
제29조 25
제29조의2 28
제30조 28
제31조 29
제5장 권리구제 29
제32조 29
제33조 29
제34조 30
제35조 31
제6장 경과 및 종결규정 31
제36조 31
제36조의2 32
제37조 32
제38조 32
제39조 32
제40조 33
제41조 33
제42조 33
제42조의2 34
제43조 34
제44조 35
제45조 35
제46조 36
[제47조] 36
제48조 37
제49조 39
제50조 39
제51조 40
제52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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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56. 7. 21.
법제처
1986. 6. 13.
병무청
2013. 5. 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56. 7. 21.	병역법 개정법률	법제처
개정	1986. 6. 13.	병역법	병무청
개정	2013. 5. 3.	병역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체대역실시조례	替代役實施條例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의무법	Wehrpflichtgesetz
독일	법률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군인참여법	Soldatenbeteiligungsgesetz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거부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미국	법률	선별 징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미국	법률	선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스위스	법률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스위스	명령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스위스	명령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영국	법률	국군법 (2001)	Armed Forces Act 2001
이스라엘	법률	통합병역법	Defence Service Law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업무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사업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프랑스	법률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
프랑스	법률	병역법 [부분번역]	I.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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