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병무청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제정/개정일

1960. 1. 13. 제정 / 1991. 12. 20. 개정
번역자료 출처

獨逸兵役關係法令, 병무청 징집자원과,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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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이형법령명

ZDG,Zivildienstgesetz
제정일

1960. 1. 13.
개정일

1991. 12.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병무
국내관련법률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1185

목차
표지
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제1장 대민봉사대의 임무와 조직 2
제1조 2
제2조 2
제2조의a 3
제3조 3
제4조 4
제5조 5
제5조의a 5
제6조 5
제2장 합격성 ; 대민봉사예외 6
제7조 6
제8조 7
제9조 7
제10조 7
제11조 8
제12조 10
제13조 11
제14조 11
제14조의a 12
제14조의b 13
제15조 14
제15조의a 15
제16조 15
제17조 16
제18조 16
제3장 대민봉사대징집 17
제19조 17
제19조의a 18
제20조 18
제21조 18
제22조 19
제22조의a 19
제23조 20
제23조의a 22
제4장 봉사의무자의 법적지위 22
제24조 22
제25조 24
제25조의a 24
제25조의b 25
제25조의c 26
제26조 26
제27조 26
제28조 26
제29조 27
제30조 27
제30조의a 28
제31조 28
제32조 28
제32조의a 29
제33조 29
제34조 29
제35조 30
제36조 31
제36조의a 32
제37조 32
제38조 32
제39조 32
제40조 33
제41조 34
제5장 대민봉사의 종료 ; 생활보장 34
제42조 34
제43조 34
제44조 36
제45조 36
제46조 37
제47조 37
제47조의a 40
제47조의b 40
제48조 41
제49조 42
제50조 43
제51조 44
제51조의a 45
제6장 처벌 · 과태료 및 징계규정 45
제52조 45
제53조 46
제54조 46
제55조 47
제56조 47
제57조 47
제58조 48
제58조의a 48
제58조의b 48
제59조 49
제60조 50
제61조 50
제62조 50
제62조의a 51
제62조의b 51
제63조 51
제64조 52
제65조 52
제66조 53
제67조 54
제68조 55
제69조 56
제69조의a 56
제70조 57
제7장 특별절차 규정 57
제71조 57
제72조 57
제73조 57
제74조 58
제75조 58
제76조 58
제77조 59
제8장 종결규정 59
제78조 59
제79조 59
제80조 60
제81조 61
제82조 61
제83조 61
제84조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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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2. 20.
병무청
2015. 6.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1. 12. 20.	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병무청
개정	2015. 6. 29.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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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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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체대역실시조례	替代役實施條例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군인참여법	Soldatenbeteiligungsgesetz
독일	법률	병역의무법	Wehrpflichtgesetz
독일	법률	병역거부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병역법 개정법률	Wehrpflichtgesetzes
미국	법률	선별 징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미국	법률	선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스위스	법률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스위스	명령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스위스	명령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영국	법률	국군법 (2001)	Armed Forces Act 2001
이스라엘	법률	통합병역법	Defence Service Law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업무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명령	징병사업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프랑스	법률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
프랑스	법률	병역법 [부분번역]	I.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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