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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미시온 방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제정/개정일
    1974. 03. 15 제정
  •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環境關係法 (法制資料 ; 第115輯), 法制處, 198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이형법령명
    BImSchG,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제정일
    1974. 03. 1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721, 1193
  • 제어번호
    TLAW1200501398
목차
  • 목차
  • 연방「이미시온」방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2장 시설의 설치와 조업 4
  • 제1절 인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 4
  • 제4조 4
  • 제5조 4
  • 제6조 5
  • 제7조 5
  • 제8조 5
  • 제9조 6
  • 제10조 6
  • 제11조 8
  • 제12조 8
  • 제13조 8
  • 제14조 9
  • 제15조 9
  • 제16조 9
  • 제17조 9
  • 제18조 10
  • 제19조 11
  • 제20조 11
  • 제21조 11
  • 제2절 인가를 요하지 않는 시설 13
  • 제22조 13
  • 제23조 13
  • 제24조 14
  • 제25조 14
  • 제3절「에미시온」과「이미시온」의 조사 15
  • 제26조 15
  • 제27조 15
  • 제28조 16
  • 제29조 16
  • 제30조 16
  • 제31조 17
  • 제3장 시설，원재료，제품，연료발동연료의 상태 17
  • 제32조 17
  • 제33조 18
  • 제34조 19
  • 제35조 20
  • 제36조 21
  • 제37조 21
  • 제4장 교통기관의 상태와 조업 및 가로와 괘도의 구조와 개변 21
  • 제38조 21
  • 제39조 22
  • 제40조 22
  • 제41조 22
  • 제42조 22
  • 제43조 23
  • 제5장 연방영역내의 대기오염감시 및 대기청정유지계획 24
  • 제44조 24
  • 제45조 24
  • 제46조 25
  • 제47조 25
  • 제6장 공통규정 26
  • 제48조 26
  • 제49조 26
  • 제50조 27
  • 제51조 27
  • 제52조 27
  • 제53조 29
  • 제54조 30
  • 제55조 31
  • 제56조 31
  • 제57조 32
  • 제58조 32
  • 제59조 32
  • 제60조 32
  • 제61조 33
  • 제62조 33
  • 제63조 35
  • 제64조 35
  • 제65조 36
  • 제7장 종결규정 36
  • 제66조 36
  • 제67조 36
  • 제68조 37
  • 제69조 37
  • 제70조 38
  • 제71조 38
  • 제72조 38
  • 제73조 38
  • 제74조 3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4. 3. 15.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법제처
개정 2013. 4. 8.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9. 8. 4.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3.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2. 7. 20.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의 생산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zeugung von Strom aus Biomasse 산업자원부
명령 위험물질 관련 법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명령 「노면전차 건설 및 운행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en Bau und Betrieb der Straßenbahnen 한국교통연구원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국회도서관
명령 독일연방공해방지법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 Vierunddreißig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국회도서관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국회도서관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음관제법 噪音管制法
대만 법률 소음관제법 噪音管制法
독일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대기오염·소음 및 진동의 방지를 위한 법 Gesetz zum Schutz vor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n und ähnlichen Umwelteinwirkungen
미국 법률 소음규제법 Noise Control Act
미국 법률 소음 제어 Noise Control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 소음 통제 [부분번역] Noise control
미국 법률 소음규제법 Noise Control Act
영국 법률 소음 및 법정생활 방해에 관한 법률(1993)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영국 법률 소음법(1996) Noise Act 1996
영국 법률 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영국 법률 1960年 騷音防止法 Noise Abatement Act 1960
영국 법률 소음방지법(1960) Noise Abatement Act 1960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중국 법률 환경소음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프랑스 법률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92-1444 du 31 décembre 199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bruit